제약사 몰아부치는 생동공세

#생동성 사건의 진통이 참 오래 간다. 생동 조작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었기에 일어나서는 안 될 미증유의 사태는 맞다. 반드시 잘잘못을 따져 응당 책임을 물을 곳에는 상응한 처분이나 처벌을 하는 것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당연하다. 그래서 전 식약청장과 현직 대학교수 등 3명이 구속되고 또 다른 대학교수 및 관련시험기관 연구원 등 23명이 무더기 기소처분 됐다. 203개 품목은 생산허가가 취소됐다. 그런데 이 정도의 처분으로는 마무리하기 힘든 모양이다. 건보공단이 약제비 환수라는 초강수를 다시 띄웠고 의사협회는 시험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품목을 국민에 전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나섰다.#RN#

생동성 사업은 정부주도의 사업이다. 정부가 제약사들을 몰아붙이듯 끌고 온 것이 생동성 사업이다. 각종 인센티브 방안까지 제안해 가면서 제약사들을 얼르고 달래면서 추진해 왔다. 그래서 생동 조작파문의 총괄 책임자는 사실 정부다. 지금 정부는 그런 점에서 자가당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총 관리책임자로써 책임을 지기 보다는 책임을 묻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제약사들은 더 이상 나아가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생동 소송사건에서 보듯 제약사들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책임의 끝자락에는 늘 제약사들이 있어야 했고 그 파편들은 여전히 제약사들을 때리고 있다.

생동성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막대한 시험 투자비가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국을 가능한 빨리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년여의 진통기간은 그래서 길다. 지금 같은 상태로는 그 진통기간이 향후 몇 년은 더 갈 것 같다. 그렇다면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의 보급이라는 정부의 목적지는 언제 가려고 하는가. 잘못을 꾸짖는 것을 비켜가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과 처벌을 내렸다면 재빨리 본래의 로드맵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생동성과 관련한 제약사들에 대한 온갖 파상공세가 생동성 사업의 근본까지 흔들고 있다. 주관기관인 식약청이 신속처리반까지 꾸려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건보공단은 엇박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가취소 품목에 대한 건보공단의 약제비 환수방침은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 타깃이 또 제약사라는데 유구무언이다.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초적 책임 당사자가 아닌 업체들이 적지 않은 마당에 무차별적으로 약제비를 거둬들겠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다.

여기에 의료계가 가세하고 있으니 제약사들은 정부의 생동성 사업에 이래저래 된서리를 맞고 있다. 애초부터 생동성 사업에 참여를 꺼려했고 억지로 끌려온 당사자들이 호되게 그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더 이상 정부 정책에 끌려 다닐 수 없다면서 생동성 시험을 전면 거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가히 소송 복마전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소송비만도 수십억원이 들어간다. 현재도 제약사들의 생동소송은 진행형이다. 이들 소송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건보공단의 조치에 대한 관련제약사 92곳이 또 집단소송을 또 낼 참이다. 이어 의협의 공개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은 줄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의 생동사업 불참과 거부가 현실화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권익위원회는 생동사건과 관련해 최근 그 성과를 자랑했다. 보도자료 제목을 ‘약학계 관행 조직적 비리에 철퇴’라고 달았다. 2006년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됐던 사건에 대한 성과를 마무리하는 언론홍보다. 그렇다면 주무부처인 복지부 산하 기관들도 정리정돈을 하는 수순에 더 매달려야 할 줄로 안다. 주무기관인 식약청은 지방청 축소로 그렇지 않아도 술렁이고 있다. 식약청이 생동성 사업에 탄력을 받도록 유관부처나 단체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점이다. 생동성 사업은 종국적으로 국민을 위한 사업임을 다시 새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