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4대보험 징수기획 복지부 이관

• 정부, 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기획단 운영안 확정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징수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획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다. RN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 징수통합추진기획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에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사회보험 적용 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토록 했다.

또한 복지부에 이관되는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 단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국장은 복지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토록 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의 소속과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그 업무 처리를 위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09년 3월31일에서 2010년 3월31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