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영의보 규제…건강보험 안정화 시동

• 민영의보 본인부담률 70~80%대 축소 방안 검토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규제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제한이 없는 민영 의료보험 본인부담 보장률을 70~80% 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민간 의료보험 규제방안이 본인부담 보장률을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는 민영 의보 보상한도를 60% 대까지 낮추자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90%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돼 70~80%대에서 본인부담 보장률이 절충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민영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주는 '실손형 보험' 가입자가 크게 줄게 돼 병의원 이용도 감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 바 있어 복지부와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이에 전재희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민간 의료보험 규제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