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목록정비는 국내제약 말살"

• [데일리팜 뉴스 In 피플]=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기자 오프닝 멘트) 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 속 인물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약인’을 만나보는 ‘뉴스 in 피플’입니다.

지난 1일 한국제약협회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기등재약 경제성 평가를 중단하고 합리적 약가조정 정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 향후 이 문제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또 정부와 제약사 간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나와있습니다. 문경태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기자: 문경태 부회장님. 이번에 제약업계를 대표해 합리적 약가조정 정책 마련을 위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약업계가 주장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사업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시죠.

문경태 부회장: 사실 지난 1일에 이명박 대통령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약가 인하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등재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한 약가 인하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상단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만큼 저희 제약업계들로써는 마지막 수단으로 대통령에게 요구사항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기등재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보면 이러한 제도가 스웨덴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만 전세계적에서 보편적으로 확립된 제도나 이론은 아니며, 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대안인데 우리나라는 인구, 국민소득, 제약산업, 건강보험 시장 등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때 한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그대로 정책으로 바로 가져와서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기등재약 중에서 예를 들어 고지혈증의 경우, 또 오래된 오리지널약과 최근에 나온 신약이라든지 하는 이런 약제들이 건강보험 당국의 입장에서는 95% 신뢰 구간 내에서 약효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가를 그 수준 이하로 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95%신뢰구간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의약품들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운 약이라는 것이 갑자기 달라지기 보단 조금씩 향상돼 가는 것인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약가를 한꺼번에 3~40%씩 인하를 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는데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약기업들이 영업 이익 수입이 7%대인데 이런 무리한 주문을 하면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생각에서 저희 제약협회는 마지막 수단으로 대통령에게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제약업계가 요구하는 합리적 약가조정 정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경태 부회장: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9%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제비 포션이 넘 높다 해서 정부가 약제비를 비중을 낮추고자 하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근본적으로는 국민 소득에 대비해서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이고, 또 정부가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욕구는 큰 만큼 이런 이율 배반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의료비 수가 약제비 전반에 대해서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제비를 절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가를 조절하는 방법과 수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가지 모두를 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고령화로 인해서 약의 소모량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다시피 약의 소모량 증가에 따른 약제비 증가가 8~90%이상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한 원인을 정확히 판단했다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어야 겠습니다. 약제비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특정 제품의 약제비를 급격히 낮추면 그 약들이 죽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보다는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연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용이 금년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 하면 그 비율을 따져서 정부 고위당국자와 제약업계 대표단 간의 회담을 통해 다음해에 약제비를 합의를 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와 정부와 함께 공존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부분을 함께 한다면 제약업계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선을 찾아서 정부와 업계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할 수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때는 약제비 절감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약가 인하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와 제약업계가 논의를 많이 해봐야겠지만 우선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약산업의 연간 수익률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동안 제약협회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반대 입장에서 행정소송 등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그다지 실익은 없었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탄원서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다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는 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경태 부회장: 사실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약가 인하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제약업계에서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 기조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고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보면 제약업에 대한 국민의 시각, 언론의 시각, 심지어는 학자들 역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요즘은 우군을 찾기 힘들다 할 정도로 고립무원해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호소가 잘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고 정부 역시도 이런 점에서 약가를 많이 인하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의 입장에서는 더욱 호소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연초에 친기업적 정책을 펼쳐가겠다는 말이 있었던 만큼 저희는 지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약산업이라는 것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리기가 굉장히 힘든 산업입니다.

또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 후대에도 제대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국내 제약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면서 건강보험 제도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자: 네,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에게 제출된 탄원서가 일명 '약발이 받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비장의 히든 카드로 제시할 방안은 있으신지요.

문경태 부회장: 글쎄요. 저희로써는 대통령께서 청와대 보좌관들, 비서관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혹시 대안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또 보건복지부 역시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 대통령에게 낸 탄원서가 전혀 반응이 없다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는 것이 머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국민 속에서 국민들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의약품 공급을 중단한다든가 등의 강력한 반응을 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자: 네, 사실 그동안 약가인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최근 감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도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내 제네릭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가격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제약업계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문경태 부회장: KDI의 경우는 미국의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해서 몇 프로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다이런 점을 비교해서 마치 우리 나라의 제네릭이 미국 제네릭의 몇배 이상 비싸다 라는 식으로 언론에 비춰져 국민들의 인식이 마치 우리나라 제네릭이 상당히 비싸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국의 오리지널 약은 신약을 개발하면 그 가격이 시장가격으로 형성됩니다. 제약사가 개발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가격으로 설정을 하죠. 그 다음 20년간 특허기간을 향유하고 난 후에는 제네릭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네릭들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 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미국에서도 특허가 만료되면 과거에 받던 오리지날 약가에 비해 30%정도의 약가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자체가 미국에서 개발되는 오리지널 가격에 3분의 1의 수준입니다. 일본이나 독일 대비하면 2분의 1 정도에 가격이 건강보험에 등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특허가 만료되면 80%를 낮추고 또 제네릭은 68%를 낮추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제네릭이 미국 제네릭의 비해 가격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오리지널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3배정도 됩니다.

따라서 절대액으로 따졌을 때 미국 제네릭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제네릭이 너무 비싸다, 단일화해야 한다는 식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해 가지고도 우리나라보다 더 가격을 쳐 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반드시 제네릭을 단일화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의해서 단계별로 차례로 낮춰주고 있는데 머 그런 정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평균에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제네릭 가격이 가중평가를 해보면 반드시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약 산업이 일로 번창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 가는 단계에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네릭을 통한 기반의 구축, 자본 축적을 통해서 개량신약으로 가고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해서 한미, 한EU, FTA 시대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네릭 산업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참고할 것은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은 요즘은 새로운 신약이 안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제네릭사를 MNA를 해서요 영업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에 비중을 두기 보단 제네릭은 제네릭대로, 개량신약은 신약대로, 오리지널은 오리지널대로 하나도 소홀히 할 것 없이 정부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내 약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 수 제기되고 있는 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선진국 약가정책에 대해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문경태 부회장: 우선 우리가 참고하기 어렵긴 하지만 왜 미국이 1984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의 제약산업의 허브가 미국으로 옮겨졌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봅니다.

먼저 가격정책에 있어서 유럽의 국가는 사회주의적인 보험제도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타이트하게 가격을 조절을 하는 반해서 미국은 거의 시장에 맡겨서민간보험이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이 개발됐을 시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약산업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하고, 두 번째로는 1984년도에 도입된 해츠만스왁법이라고 20년간 일단 신약을 개발하면 독점적인 위치를 확실히 보장해 주고 20년이 지나면 퍼스트 제네릭에 대한 우대를 해주는 그러한 정책,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정부의 엄청난 RND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들이 대학으로 가기도 하고 연구 기관으로 가기도 해서 그러한 기술들이 쌓여서 신약개발하는데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세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국이 제약산업 세계 최강국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정부 R&D의 70%는 국방쪽으로 20%는 보건과 생명, 즉 신약개발, 의료기술, 그다음 나머지는 에너지, 교통, 환경 이런쪽으로 쓰기 때문에 보건, 환경쪽에 대한 정부의 R&D지원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참고해야 되겠구요.

독일의 경우는 공보험이 상당히 잘발달해 있고 민간보험 10%,공보험은 약 90%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데 독일도 제약산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습니다만 공보험에서 약가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베이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베이트하면 의사들에게 뒷돈을 주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독일의 리베이트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민간보험에 공급할 때는 가격 그대로 다 받고 공보험에 공급할 때는 약가를 5~60%씩 깎고 줍니다.

그래서 약사는 약사대로, 제약회사는 제약회사대로, 도매는 도매대로, 약국은 약국대로 공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해서 국가와 국민이 같이 키워나가야 할 보험이기 때문에 재정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일정 부분을 디스가운트해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리베이트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도입되면서 그 가격은 민간보험에서 형성된 가격 그대로 외국에 수출할 때는 그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보험에 청구할 때는 할인된 가격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는 대체조제를 굉장히 제도화 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약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주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을 일정 부분 쓰는 제도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독일이 포지티브 제도를 하려고 했다가 이 제도는 제약산업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만성질환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에 포함되지 않는 약품을 살 때에는 전적으로 자기 돈으로 사야하기 때문에 그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1930년도에 참조가격제를 도입해가지고 일정 평균 수준 이상의 가격을 받고자 하는 오리지널 약을 처방했을 때에는 평균 수준 이상의 차액만큼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 우리나라도 사실 2002년도에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다국적제약사와 국회,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시민의 부담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제약사들이 국민에게 부담을 더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약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 독일은 지역의사회와 보험 연합회가 계약을 해서 1년에 약제비를 총 이만큼 쓰기로 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상을 썼을 경우 그 지역 의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일종의 약가 총액제를 활용하다가 요즘에는 처방 행태에 대해서 약의 사용량에 대해서 독일이 관리를 하는 부분을 많이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 요즘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 앞으로 무한대로 늘어날 사용량에 대해서 정부가 무언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도저히 가격을 가지고 이를 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독일에서 어떻게 약의 사용량을 규제하면서 관리했느냐 하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강보험재정에서 1년치 총 재정에서 약제비가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부분을 정부 고위당국자와 제약업계 대표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회의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는 좀 가혹한 선별등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인구가 9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회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 마킹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약제비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 이를 환수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포지티브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고 일정 약만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심지어는 좋은 약도 등재되지 않고 환자가 필요로 할때 환자가 자기 부담으로 복용해야 되는 등의 문제가 앞으로 더 자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공교육이 부실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독일, 영국 일본 등 제약산업 선진국들은 전부 다 네거티브 시스템을 합니다.

모든 약들이 건강보험에 등재시켜 보고 시장에서 스스로 써보고 난 후 가장 효과적인 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자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괜찮고 효과가 있는 약은 살아남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옳지 않나 생각하며, 정부가 나서서 이약 써라 저약 써라 하기 보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만이 경쟁력있는 의약품들이 국내에서도 살고 나중에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지티브를 하는 나라들은 제약산업이 다소 뒤처지는 나라들이 보호무역정책의 하나로 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제약산업 10위권의 나라로써 앞으로 더 뻗어나가려면 국내 시장에서 활발히 써보고 외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가격도 제대로 쳐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적 리베이트 제도 등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기자: 네, 부회장님, 끝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이나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릴께요.

문경태 부회장: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서 개발한 정책의 큰 틀에서 변화없이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 틀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제약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말 건강보험 재정과 제약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더욱 가슴을 터놓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등을 생각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간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약가인하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감사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고위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소위 더 높은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셔서 고위 공무원들도 신뢰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번 탄원서 역시 제출하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엔딩멘트) 네, 지금까지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모시고,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제약협회의 입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의 고서 의 단궁하편을 살펴보면 가혹한 정치와 규범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뜻의 '가정맹어호'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약업계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정부 일변도의 약가 인하 정책만을 추진한다면 정부는 이 시대의 '가정맹어호'란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 ‘뉴스 in 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차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