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약 '푸제온' 논란, 국가인권위로 간다

• 시민단체, 진정서 제출···"필수약제 접근권 보장방안" 촉구

한국로슈의 에이즈약 ‘ 푸제온’ 공급논란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으로 확대되게 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필수의약품의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도입하면서 환자들이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스프라이셀의 약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BMS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약값에 대책 없이 끌려 다니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로슈가 보험약가에 불만을 갖고 3년 넘게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에이즈약 푸제온의 유일한 해법은 강제실시 뿐이지만 복지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발뺌, 무능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무능한 정부의 의약품정책 때문에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규탄하고, 초국적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부풀려진 약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약제비 기준과 강제실시를 통해 필수약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진정서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약제비 정책을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