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단지 약국 CCTV 설치규정 철회
- 김정주
- 2008-09-17 14:50: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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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침해·자율설치 증가 인한 규개위 지적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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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생활편익시설 중 약국 CCTV 설치규정이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철회됐다.
국토해양부가 이와 함께 계획했던 아파트 승강기나 놀이터 CCTV설치 의무화도 규개위가 사생활 침해 및 자율설치에 따른 증가를 지적함에 따라 법안에 포함되지 못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예고 때 포함됐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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