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개설시 담합 등 사회문제 야기"

• 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 주장…"분업 깨자는 말"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일반인의 약사고용 약국개설 허용 방안과 관련, 대한약사회 하영환 이사가 "의약분업을 깨자는 말"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하영환 이사는 최근 데일리팜과의 만남에서 "일반인이 의약사를 고용해 의원 또는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약사법에 명시된 담합관련 규정 전체를 드러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는 의약분업 자체를 깨뜨리자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하 이사는 "이 정책에 따르면, 일반인이 의약사를 고용해 의원약국을 개설할 수 있을 뿐아니라, 의사나 약사도 상호 직능인을 고용해 자신의 영업장 인근에 이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며 "의원 약국간의 담합이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원·약국간의 담합문제는 비단 의·약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언급한 13개 전문직종간의 담합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특히, 의원과 약국간의 담합은 의약품 오남용과 과잉진료 등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과 건보재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그는 "이 법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수백가지에 달하는 13개 전문직종에 대한 관련 법안 전반을 손봐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 정책이 가시화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오는 23일 오전 조찬모임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공동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