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병협, 내년 수가협상 시작부터 '기싸움'

• "저수가로 고통"↔"건보재정 고려"…병협, 적극적 협상 자세 포착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의약단체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의 출발선을 끊었다.

특히 병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저수가 정책을 언급하며 병원계의 어려움을 전했지만 지난해처럼 처음부터 공단을 압박하기 보다는 협상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저수가 정책 개선"↔공단 "건보 재정 고려"

22일 공단과 병협은 오후 6시부터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 수가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병협이 의약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에 착수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올해 새롭게 부임한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며 재정관리실 김일문 실장,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 보험급여팀 정은희 팀장 등이 협상단에 참여했다.

병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박상근 보험위원장, 성익제 사무총장, 한원권 기획위원장, 정영호 보험이사가 협상에 참여했다.

1차 협상에서 양측은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저수가 정책에 따른 병원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병협과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공단의 입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 재정만을 고려한 채 병원계에 저수가를 강요하기 보다는 원가나 의료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수가 정책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더욱이 병협은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병원계를 압박하면서 협상이 결렬, 인상률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건정심에서 1.5%의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서운함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공단이 아직 수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많은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도 "올해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협상다운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병원들의 의료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수가로 보전할 수는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병원계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공단도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병원계의 급여비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수가로 보상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병협, 유형별 수가협상에 적극적 자세 포착

올해 새롭게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은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이처럼 양측은 1차 수가협상에서 예년과 다름없는 협상 원칙을 교환했지만 병협측이 지난해에 비해 적극적인 자세로 수가협상에 임하는 등 변화된 분위기가 포착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병협은 지난해 최초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초반부터 OECD 절반 수준의 수가인상률인 9%를 요구하며 공격적인 자세로 공단을 압박함과 동시에 협상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병협은 스스로 의약단체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공단에 1차 협상을 통보했을 뿐 만 아니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양측의 연구결과를 상호 교환하는 등의 절차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도 반영돼 박상근 보험위원장이 "올해는 병협이 먼저 1차 수가협상 일정을 제안했다"고 하자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도 "병협이 의지를 가지고 먼저 일정을 제안한 만큼 협상이 잘 진행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는 양측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양측의 연구결과를 교환해 서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1차 협상에서는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가 새롭게 부임한 정형근 이시장이 수가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언급해 수가협상에 대한 정 이사장의 관심을 부분적으로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