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원·약국 개설, 기재부 핵심정책"

• 국회 기획재정위 정책자료 공개…"대형화·경영합리화 필요"

일반인에 의한 전문자격 시장 개방이 기획재정부 주요 핵심 의제로 선정돼 기재부가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최근 공개한 기재부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법률, 의료서비스 등 지식기반형 업종은 그동안 국가자격시험이나 진입규제 등을 통해 소수의 집단이 특혜를 누려와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즉 인허가 등의 진입장벽 철폐를 통한 경쟁 확대로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및 비용절감 등의 경영합리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법률이나 의료 시장 등에서 공급 확대 및 개방은 이익집단의 반발해소가 시급한 반면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게 기재부의 의견.

아울러 시장 개방에 상응하도록 영세한 서비스 업체를 대형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업체의 대형화를 통해 협소한 국내시장에 안주하기보다는 해외 진출 활성화 유도가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기획재정위 소관기관의 주요 정책현안을 분석, 정리해 공개했다"며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방안은 기재부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서비스 부문 규제완화 방안이 정책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재부를 주무부처로 정부는 일반인에게 의원, 약국 개설을 허용해 서비스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각 직능단체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