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 "기등재약 목록정비 문제 있다"

• 신약특허 기간 배려해야…전 장관 "심평원에 전달 하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신약특허가 남은 약까지 기등재약 정비를 통해 약값을 깍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문제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한다는 자체는 찬성하지만 국내 신약특허가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만약 신약이 제네릭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면서 신약 특허가 남아 있는 약까지 기등재약 정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업체에도 R&D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우리나라는 의약품 거래비용이 외국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며 "이는 리베이트다. 이같은 비용을 제거하면 업체에 R&D비용으로 돌려 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장관은 "신약특허가 남은 것은 기등재약 정비에서 유보하는 방안 등 박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업체에 불합리하지 않게 하는 방안 마련을 새로 부임할 심평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