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100여곳 "기등재 목록정비로 고사직전"

• 벼랑끝 몰린 업계…전재희장관에 시행중단 호소문 제출

제약사 100여곳이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전재희 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기등재 평가 시행에 따른 업계의 충격파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협회는 이사 회원사로 등록돼 있는 50개 제약사를 비롯해 100여개 이상 제약사 대표 연대서명을 통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관련 호소문’을 20일 오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약업계는 기등재목록정비와 관련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제약 기업의 수용한계를 넘어서는 대폭적인 약가인하 단행으로 업계가 사면초가에 직면했다”며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값이 1~2개월 내에 품목별 최고 35%까지 인하될 예정이고, 향후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이 5년에 걸쳐 줄줄이 인하될 운명에 처했다”고 말했다.

특히 호소문에서는 “이중고에 직면한 제약업계는 정부의 비상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시범평가를 포함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일단 유보해 제약기업의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와관련 원료 및 부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환율급등으로 연간 7천억원 규모의 원가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선진 GMP 설비투자비용이 원자재 가격인상·환율폭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소요되고 있는 등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존 약가재평가, 약가 사후조사, 특허만료의약품 가격인하 등 의약품 가격인하로 발생되는 수익의 감소에 요양기관의 환자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도매업소의 연쇄부도 공포마저 엄습하고 있어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위기상황이라는 것.

제약업계는 “정부는 지금 기업회생과 규제개혁,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제약업계의 경우 대폭적인 약가인하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시의에도 맞지 않거니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제성평가결과는 평가지표의 한계 등으로 비용 효과적이지 못한 의약품의 퇴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정책적 판단을 개입시켜 대다수의 고지혈증 약제를 가상의 일정 약가수준(838원)으로 인하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사별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경제성평가에 따른 비용효과성을 의약품 가격결정의 유일한 잣대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정부는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호소문은 “경제성평가를 국가정책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단일보험체계인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경제성평가제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과 경험, 그리고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성평가 전문가 부족 현상을 극복해야 하고 현 의료수준과 해당질병의 치료관행, 전반적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국내 지표값(효용가중치)을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경제성평가 사업을 현행대로 강행한다면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자본력이 떨어지는 국내 신약개발 제약사마저 R&D투자여력을 상실하고 그동안 쌓아온 신약개발 잠재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2009년을 R&D확충, 투명성제고, 수출촉진에 매진하는 한해로 설정하고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 종사자들이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장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