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제네릭 출시 지연 금지 법안 제출

• 브랜드 제약사들 이익 높이는 동안 소비자 권리 박탈 당한다 주장

제약사들이 제네릭 제약사에 돈을 지급해 제네릭 약품의 출시를 미루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의원 2명에 의해 제출됐다.

법안을 제출한 상원의원은 위스콘신의 허브 콜과 아이오와의 척 그래슬리. 이들은 제약사들이 제네릭 약 출시 지연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올리는 동안 소비자들은 더 싼 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런 관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역시 상원의원 시절 이와 비슷한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었다.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한 기관인 연방 무역 협회 역시 브랜드 제약사들이 제네릭 제약사들의 제품 출시를 돈으로 막는 현행 특허 해결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보상행위로 제네릭 출시를 막은 첫번째 사례는 1994년 BMS가 쉐인(Schein)사에 '부스파(Buspar)' 제네릭 출시를 지연하는 댓가로 2억9천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