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치료제만한 약도 없을 듯

▲고지혈증치료제 약가인하 조치를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특허신약의 중복인하 소지를 해소하는 복지부 설계도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제약사의 약가인하 손실을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접점 없는 논란에 대한 원인분석이 ‘특혜 발원지’로 모아지는 가운데 '화이자'가 때 아닌 타깃이 되고 있다. 시범평가 과정에서 '리피토'로부터 시작된 모든 논란이 변칙적 특혜를 생성, 시범평가의 틀을 뒤흔드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실제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는 다른 성분 약제들의 약가인하 기준가격인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격(838원) 대신 가상의 심바스타틴30mg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약가인하율이 하향 조정된데다, 공교롭게 특허만료와 시범평가 결과 산출이 맞물리면서 '중복 인하' 논란을 촉발한 주범으로 지목됐다. ▲약가조정안은 여기에 급여평가위원회 비판론에도 기름을 부은 격. 시범평가 과정에서 '중복 약가인하 기전 보완', '제약 충격 완화를 위한 단계 적용 검토' 등을 건정심에 건의한 급여평가위원회 의견이 조정(안)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임상적 유용성을 자문하는 급평위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전제한 정책적 판단에 개입, 월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더욱이 제시된 의견들은 당시 급여평가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한 마디씩 단순 취합한 것으로, 건의 형식을 띨 만한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논박. ▲과학적 방법론부터 정책 판단의 시시비비까지, 알음알음 거론되는 특정 제약사의 알력부터 의사결정시스템의 허점까지, 보험약가제도 전반의 난제와 뒷말들을 이만큼 총체적으로 확인시켜준 '약'도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