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정비 원칙대로"···비판론 쏟아져

• 시민단체, 복지부 융단폭격···"본평가 미룰 이유 없다"

국회에서 진행된 약가거품빼기 사업 해법찾기 토론회 모습.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5년안에 마무리 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3년간 단계적 약가인하안을 들고 나온 시범평가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유예할 이유가 없다며, '즉시 인하'를 촉구하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6일 민주당 박은수, 민주노동당 곽정숙, 건강연대가 공동주최한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자 중 하나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고지혈증약 하나의 충격완화를 위해 3년간 분할해서 약가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된다”면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이어 “특허약 중복인하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는 다른 기전의 약가정책”이라면서 “오히려 이미 특허가 만료된 약의 가격을 더 많이 떨어뜨리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까지는 2011년까지 본평가를 끝마칠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가 이제와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본평가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팀장은 “제약산업이 어렵다는 말에만 귀기울일 것이 아니라 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고 리베이트가 아닌 연구개발에 치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무턱대고 봐주기식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이 팀장은 이어 “전문가와 제약사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본평가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약가인하가 아니라 과감히 급여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목록정비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환자들의 보장성 확대로 절감비용을 돌릴 수 있도록 짧은 시간안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특히 “비경제적인 품목을 급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환자반발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는 데 사실이 아니다”면서 “처방을 제한받는 의사들이면 모를까 환자들은 설명만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인프라를 문제삼아 본평가 기간을 늘리자는 것인데 방법을 찾자면 못찾을 게 없다”면서 “5년이면 충분히 평가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포지티브 리스트제의 원칙을 지키고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본평가에서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품목은 예외없이 배제하고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