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평가 원칙론 급부상…제약 '망연자실'

• "차라리 일괄인하 하자"…시민단체도 '불수용' 성토

제약, 충격 완화장치 유지-시민단체, 원칙론 강조

제약업계는 기등재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을 앞두고 원칙론이 급부상한 데 대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제약산업 충격 완화조치가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물거품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원칙론에 더 한층 힘을 실을 기세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11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심의결과를 보고 “기대를 걸었던 충격완화조치마저 일순간 사라질 것 같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약가인하율 3년간 균등적용’, ‘특허미만료약에 대한 특례’ 등 복지부가 지난달 내놓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평가결과 적용방안에 안도한 지 열흘만이다.

제약 "원자재 상승·환율폭등·약가폭락"···3중고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원자재가 상승으로 이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다 환율폭등으로 제약사 또한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면서 “본평가에서 주력품목의 약가를 일시인하하거나 급여목록에서 탈락시키면 업을 그만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가 살아야 제약산업 종사자와 가족이 사는 것 아니냐”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가격인하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가인하 위주 논의를 중단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조가격제가 그것.

제약사 한 약가담당자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기준가격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환자들이 부담토록 해 제약사들이 스스로의 판단아래 약가를 조정토록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제품들이 기준가격까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

참조가격제 도입-약가 일관인하 필요성도 제기

간헐적으로 제기돼온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본평가에서 원칙론이 강조되면 제약업계의 충격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라면서 “제약협회가 적극 나서 차라리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이날 소위 결정에 불만이 없지는 않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약가 일시인하를 통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본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위 결정에 반대의견을 분명히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 결정은)부대조건을 내걸기는 했지만 원칙을 무시한 부적절한 타협”이라며, 가입자단체 위원에게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원칙에 입각해 기등재약 평가를 수행하고, 시범평가 또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약가를 일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원칙 무시한 부적절한 타협" 반대의견

한편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범평가에 한해 약가를 2년간 균등인하하고 본평가에서는 ‘일시인하’ 또는 ‘급여탈락’ 원칙을 실현하자는 선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평가결과 적용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반면 특허미만료약에 대한 특례조치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 내용은 조만간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