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수석 "병의원·약국개업 성역 없애야"

• "전문경영인 개설허용 안될 이유 없어…규제푼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허용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기회재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수석은 2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작년에 비교적 성과를 올렸던 규제개혁을 올해는 서비스 산업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의료, 보건, 미디어, 교육, 금융, 관광 등 분야에 여전히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수석은 "전문가 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들이나 '성역'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크게 없애거나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해집단의 반발에도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게 청와대의 의지라는 것.

박 수석은 구체적으로 "병원장이나 약국 주인이 꼭 의사나 약사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진료하거나 약을 조제하는 사람은 면허가 있어야 하겠지만 병원장 등이 이를테면 투자 마인드가 있는 경영인이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나와야 교사가 된다"며 "선진국에서는 박사학위를 가진 고교 교사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