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늘지만 지자체 단속 인력 줄어"

• 최영희 의원 "지방청 지도·단속권 지자체 이양 철회해야"

지방자치제 실시 전후를 비교하면 식품위생 단속 인력은 단속 대상인 업소는 증가해 지자체가 제대로 식품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안전대책 관련 기능& 8228;조직 보강(안)'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인 1995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식품위생 담당인력은 총 3336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1911명으로 43%가 줄었다.

반면 지자체가 지도·점검해야 하는 업소 수는 1995년 69만9476개에서 2008년 94만1817개소로 3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식약청이 행정안전부와 조직개편 작업을 위해 준비한 자료로 지난해 12월 작성됐다. 지방청 업무를 이관하지 않기 위해서 현 지자체의 식품위생 전담 조직체계 미비점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영희 의원은 "당초 식약청은 지방청 업무 지자체 이관을 반대했지만, 본청 위해예방 인력 77명 충원과 지방청 지도·단속인력 101명 지자체 이관을 맞바꾸는 거래를 한 셈"이라며 "행정안전부도 지난해부터 자신들이 내세웠던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편의 명분을 챙겼지만, 정작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은 철저하게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