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기치의 불안한 식약청

#식약청이 MB정부의 이른바 실용코드에 맞춘 '혁신바퀴'를 사실상 오늘(6일)부터 돌린다. 지난 98년 개청 이래 11년여 만에 가장 파격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그에 걸맞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한 식약청의 변신한 모습이 실용라인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빨리 보고 싶을 정도로 그 결과가 예의 궁금하다. 지난달 30일자로 단행된 인사를 보면 국·과장급만 95명이고 5급 이상은 무려 198명에 달한다. 아니 인사파괴라고 할 정도의 행정직과 연구직 및 기술직의 교차 회오리 인사가 단연 주목거리인데,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크로스 인사가 이곳저곳에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나친 파격행보는 아닌지 우려스럽고 불안하다.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모두 갈아입은 식약청은 당분간 원하지 않는 업무 파열음이 불가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크게 보면 행정직과 연구 및 기술직으로 나뉜다. 인·허가와 감시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맡는 행정직이 당연히 청의 파워 포스트로 인식돼 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은 그 인식 자체를 아리송하게 바꿔놨다. 행정의 핵심 포스트에 연구직을 요소요소에 기용한 것에서 나아가 연구업무 자체의 '대민원 연계비중'을 크게 높여 놓았으니 적이 놀랍다. 식약청이 이번 조직과 인사개편을 두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니 그렇다. 식약청의 공식 멘트가 행정-연구-기술 등의 직렬 장벽을 허물었다는 것인데, 그런 '칸막이 제거'를 자랑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혹시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보아야만 앞으로 발생할 시행착오에 즉시 대처가 가능하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국(局 ) 산하의 ' 3개 심사부'다. 단순히 예전의 평가부가 이름만 바꿔 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약품심사부의 경우를 보면 허가심사조정과가 정식 직제로 승격돼 심사부에 편입되면서 이 자리의 장은 허가와 평가를 총괄하는 막후 파워 포스트로 부상했다. 이 부서의 주요 과장들은 독성과학원 연구직들이 전진 배치됐다. 행정과 연구의 적절한 업무조합을 꾀한 것이라는 점에서 MB 실용코드라고 보인다.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해볼 만한 시스템이라고 보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인·허가 업무를 단순 지원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자리로의 탈바꿈이기 때문에 의약품안전국 산하의 과(課) 업무와 엄정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를 교통정리 하지 못하면 업무충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옥상 옥을 만든 것에 불과해진다. 행정과 연구업무의 혼재에 따른 결재라인이 당초 기대한 시너지 보다 오히려 혼선을 부채질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하나의 핵심 의제는 국립독성과학원이 간판을 바꿔 달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다. 식약청은 이를 '씽크탱크'라고 자랑삼아 언급한다. 그에 걸말게 평가원은 3부 18과에서 3부 29과로 11과나 증가하면서 인력도 기존 137명에서 238명으로 101명이나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단순히 조직과 사람 수만을 늘린 것이 아니라는데 식약청은 절제심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 평가원 역시 민원인들이 지근거리에 몰릴 수 있는 행정의 권한이 많이 가미됐다는 것이다. 본청과 지방청까지 아우르는 식품의약품안전관리 정책개발과 집행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은 큰 탈바꿈이다. 식약청이 채택한 실용코드의 또 다른 이름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국립독성과학원은 전신격인 예전의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이나 국립독성연구원 등의 명칭만 봐도 순수연구 및 조사업무를 관장해 왔다. 미국 FDA를 보면 식약청이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면서 존재하는 배경에는 강력한 순수연구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평가원의 업무가 '지원'이라고 한정하기는 했지만 그 지원범위가 국정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로까지 범위를 대폭 넓혔을 뿐만 아니라 지원 시에는 '직접적이고 신속하게'라는 의무까지 주어졌다. 그런데 식약청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해 내지 독성에 대해 '국가적 잣대'를 만들고 그것으로 평가하는 일을 하는 최후의 보루 기관이다. 이 역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적당한 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지원기능에 치중한 나머지 연구기능이 위축된다면 국가 미래적으로 봐서 소탐대실이라는 것이다.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4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나 신약 등의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한 제품화지원센터를 신설한 것은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굳이 순수연구 기능과 혼재해서 갈 이유가 있는지는 자문해 봐야 한다. 평가원 내 독성평가연구부(구 독성연구부)는 전 국민들의 건강을 무차별 담보하는 잠재적 투자처 성격을 지녔기에 국내외 고급두뇌들이 대폭 확충돼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축돼 가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식약청 전체적으로 보면 현 정부 조직개편 기준에 따라 대국대과(大局大課) 체제를 갖춘 것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15명 미만 과를 통폐합해 3개과 당 1국(관)을, 2국 당 1실을 설치토록 한 것은 복잡한 조직의 명료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원칙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행정 서비스는 업무 자체의 군살빼기가 훨씬 중요하다. 실제로 6개과가 줄어 1관5국48과 시스템이 됐다고 하지만 정원은 반대로 식의약 안전관리 인력의 보강에 따라 77명이 늘어났다. 업무 슬림화를 통한 유휴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식약청은 개청 당시 인력이 776명이었으나 20여 차례의 많은 직제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그 두 배 가까운 1437명이나 되면서도 잊을 만하면 국민적 위해사건이 터진다. 행정서비스 부문에서도 실감나게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곱씹어 봐야 한다.

위해예방정책국이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의 신설 조직도 그런 점에서 보면 기구조직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물론 이 기구들 또한 식약청의 실용노선에 즉각 활용이 가능한 측면에서 보면 시의적절한 신설조직이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기존 관련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처리하면 될 일을 국민적 여론에 떠밀려 중복 우려가 있는 부서를 만들거나 확대·개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경우는 검찰의 직접적 기소권으로 예방적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식약청 본래의 기능은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업체들은 심정적으로 청장 위에 위해사범조사단장이 있다는 식이어서 청의 파워기류가 수사기관으로 기우는 쏠림현상이 엿보인다. 이와관련해 지방청의 감시인력 101명을 지자체로 이관한 것 또한 식약청 본래의 감시기능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식약청은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있지만 그 역풍이 불 소지가 있는 것들을 잘 보다듬으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식약청의 조직 및 인사개편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