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외과 포괄수가 가산 방안 환영"
- 강신국
- 2009-05-11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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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건정심 결과 논평…"항문·충수수술 등 외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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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외과 포괄수가가산 의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의협은 11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행위별 수가에서 이미 조정한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DRG)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행위별 수가 조정은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27일 제4차 건정심에서 상대가치 점수 가산을 통해 흉부외과 100%, 외과 30%의 수가인상이 최종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행위 수가는 반영이 됐지만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수술, 자궁수술 등 외과계 포괄수가는 수가 가산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동 수술에서 DRG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개원가들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9차 건정심에서는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행위별 수가에서 이미 조정된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 반영, 건보재정 14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한 것.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흉부외과 및 외과 계열 행위별수가 인상과 함께 외과계 질병군별 포괄수가(DRG)가 전면 인상된다.
이에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전공의 진료기피과 문제와 외과계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DRG쪽이 미흡하고 타과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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