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척결 쌍벌죄-예측가능성 높여야"

• KRPIA, 가격·수량연동 폐지-독립적 항소기구 설립 제안

[보고서=제약산업 윤리경영 확산 정책 연구]

제약산업 윤리경영 확산정책 보고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의사를 구속하거나 제약사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한층 강화된 (처벌)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가격-물량(사용량-약가연동) 체계를 폐지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평가단(급평위 등)과는 독립적인 가격책정 항소기구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최근 발간한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확산 정책에 관한 연구’ 책자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RPIA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윤리경영을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 ‘소비자 보호’, ‘윤리경영 확산 동참유도’ 등 3박자가 동시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제네릭 중심으로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리베이트 관행개선, 유통 선진화, 가격정책을 통한 유인체계 구축, 처벌의 실효성 확보, 회계시스템의 투명화 등이 거론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높은 제네릭 약가와 낮은 기술수준을 특징으로 한 현 상황에서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약과 복제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분해야 한다고 KRPIA는 주장했다.

신약·복제약 인센티브 구분-경제성평가 전담팀 설치

약물경제성평가의 경우 전담팀을 만들어 한국시장에 맞는 정비된 PE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감독할 필요가 있고, 가장 효과적인 의약품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재 시행중인 가격-물량 체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한 기존 평가단과 별개로 독립적인 가격책정 항소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논란이됐던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KRPIA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와 관련된 당사자는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를 시행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대신 이를 어길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자의 약값을 강제인하하는 수준인 한국의 처벌제도를 의사 구속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시행 중인 일본의 사례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미국사례를 참고해 한층 강화된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처벌기준 강화, 정부주도 코드 일원화 전제돼야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처벌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하는 데, IFPMA 코드에 부합하도록 KRPIA와 KPMA 코드의 일원화를 정부 주도하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제약사가 일정수익을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지출목표 설정 후 목표초과시 환급을 통한 재투자 유도, 치료효능에 대한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환급, 혁신적 신약에 대한 약가 인센티브 등이 정책제언에 포함됐다. 또 의사협회, 제약협회, 정부 등의 상호 감시와 견제체계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윤리경영 확산 동참유도’ 측면에서는 먼저 의약단체의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 혹은 강화한 뒤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 소비자, 관리자의 윤리경영 상호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밖에 제약사가 품목허가(신고) 서류를 제출할 때 윤리경영준수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하거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항목에 이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식으로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