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사용장려정책 나와야

세계 제약 시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의료보험 등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상체계가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동안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었던 오리지날과 제네릭간 경쟁에 정부가 적극(?)개입하기로한 마당이라 이와같은 트렌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네릭의약품 처방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 최근 IMS헬스데이터가 공개한 각 나라별 제네릭 처방 비중에 따르면, 미국은 90%에 육박하고 있고, 캐나다가 약80%, 독일,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모두 50%대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보건의료개혁을 경제재건을 위한 중요한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보건의료개혁 법안의 마련 및 통과를 목표로 적극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속에는 보건의료비용의 구체적인 절감방안으로는 진료기록의 전산화 등 보건의료정보체계구축을 통한 불필요한 진단 및 치료의 억제와 Medicare 및 Medicaid의 부정부당 청구 근절 등 낭비 요인 제거, 제네릭의약품 사용 확대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은 그간 1987년 물질특허도입전 제법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통해 발전했다. 이에 따라 합성기술, 제제화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분야별 사업범위중 퍼스트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신약이 가뭄에 콩나듯 드물게 출시되고 있어, 해외라이센스에 의해 신약판매를 해오던 국내제약사들이 우수 제네릭의약품 발매전략으로 방향전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제네릭 촉진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정책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제네릭이 출시되면 가격은 오리지널 가격이하로 설정되고, 평균적으로 제네릭이 출시될 때 그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보다 25% 정도 낮고, 제네릭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 다시 20% 정도 인하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의료비용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한 국가들에서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와 제네릭 의약품 처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특징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촉진을 위해 한 가지 정책만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 의사의 제네릭 처방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네릭명처방 장려(혹은 강제), 처방예산제 실시, 처방평가와 연계하여 지불보상, 제네릭 정보 확산, 처방지침서 개발보급, 그리고 처방모니터링을 포함하며 의사의 재정적 유인과 전문집단의 압력을 통해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제 제네릭 의약품 사용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때에 이른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장려책들을 내놓을지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