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 "공공병원 저가낙찰 실태조사 실시"
- 박철민
- 2009-10-06 1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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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입찰 의무화 반대…시장경제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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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민주당 전혜숙, 최영희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5일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전혜숙 의원이 제안한 공개입찰 의무화에 대해 전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복지부 생각은 (전혜숙 의원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제 생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재희 장관은 최영희 의원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저가낙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며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전 장관은 "경쟁입찰가격이 상한가 대비 100%라고 하는 것에는 담합 의혹을 가질 수 있다"면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원외처방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장관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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