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같은약국 앞 '약사-한약사' 시위 없으려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떠들썩했던 광명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한약사가 인수했던 약국을 다시 약사가 인수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해 온 광명 A약국은 마침내 원상복구됐다. 한약사는 현재 A약국 경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2021년에도 서울 서초구에서 한약사가 조제약국을 인수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지면서 한약사는 다시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한 약국 앞 약사-한약사 피켓시위까지 빚어지기는 했지만, 어렵사리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건을 보면 모두 약사가 양수자가 한약사 면허를 가진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진행했다는 데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어디에도 약사, 한약사 면허를 확인하거나 인증토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으레 약사 간 거래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중도금이 오간 상황에서 한약사 여부를 안다고 하더라도, 배액배상이 쉽지 않다 보니 불가피하게 잔금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권리금 규모만 광명은 6억원, 서초는 4억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 A약국 앞 피켓시위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꽤나 핫한 이슈였다. 광명지역 카페에서는 한 약국 앞 약사와 한약사가 벌이는 피켓 시위가 이슈가 됐으며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진기한 광경은 이슈가 됐다.

제2, 제3의 한 약국 앞 두 피켓 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면허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프로세스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초 한약사 약국 인수 당시에도 '약국 양도·양수 시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지만, 2년 넘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이다.

약국 자리가 포화에 이르고, 한약사들 마저 약국 개설에 뛰어들다 보니 제2, 제3의 한약사 조제약국 인수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약국 양수도 시 면허증 확인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약사인 줄 알고 덜컥 계약을 하는' 사태 만큼은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불어 약사회와 정부는 매년 120여명씩 배출되고 있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20년째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못해 입법불비로 인한 직능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한약사·한약국이라는 낯선 직능과 낯선 약국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작년 말 최광훈 회장은 "내년 초경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회 차원의 액션을 취하려 한다"며 "더불어 내년 한 해 한약사 문제에 특히 중점을 두고 해결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이 말한 시점이 드디어 도래했다.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액션을 취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