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산업으로" 대통령 발언에도 의약단체 '침묵'
- 김지은
- 2024-01-31 1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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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사 반발 여론에도 불구, 단체들 공식입장 미뤄
- ‘약 배송’ 발언에도 약사회 “입장문 발표 여부 미정”
- “회원 정서 감안해야”…“대통령 발언인데”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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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완전 개방과 그에 따른 처방약 배송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무엇보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건 당장 약사회다. 그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확대 과정에서 가까스로 약 배송 허용을 막아왔던 약사회로서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현 시범사업은 물론이고 추후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당일은 물론이고 하루 지난 오늘(31일)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약사사회가 대통령 발언 이후 깊은 우려감을 표명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약사회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약사회는 현재 입장문을 준비 중에는 있지만, 해당 입장문의 발표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역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에는 단순 비대면진료를 넘어 보건의료를 전문가인 의약사와 환자 간 문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역시 대통령 발언 이후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나아가 보건의료 민영화에 대한 공식적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이는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관련 부처가 아닌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인 만큼 직능 단체들이 입장을 표명하기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로서는 약사사회 최대 현안인 약 배송을 대통령이 수면 위로 올려놓은 만큼, 회원 정서를 고려할 때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약사회 관계자들은 우선 오늘 오후 열리는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이번 대통령 발언에 대한 약사회 공식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통령 발언에 단체 차원에서 공식 비판하는 성명이나 입장을 내기에는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할 때 부담될 수 있어 신중하자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회원 약사들의 불안이 워낙 높은 만큼 약사회로서는 어떤 선제 조치라도 취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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