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100억원 배정

• 민노당 곽정숙 의원, "해외환자 유치 홍보비 15억 삭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연금과 보호자없는 병원 등에 예산이 배정된 것에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8일 의결된 2010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곽 의원은 "16개 시·도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100억원을 편성한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이 사업이 시행되면 국가가 간병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간호사 등 간병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환자 보호자가 간병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곽 의원이 요구했던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으로 5억원,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4억8000만원이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0년부터 시설퇴소 장애인 100여명이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중증여성장애인 2400여명이 출산 시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결식아동급식 예산 283억5000만원이 반영돼 2010년에도 결식아동 21만명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153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더 많은 위기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는 128억1700만원이 증액돼, 예산안이 통과되면 영유아는 2010년 10월부터 민간 병의원에서도 본인 부담금 2000원만 내고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감액의 경우,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의 홍보비 15억원을 삭감해 질주하던 의료민영화 추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곽 의원은 "A형간염 예방접종 예산의 경우도 그동안 복지부가 예산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국민 건강증진에 역행하는 것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