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인하 적용시 매출 10%이상 손실"

• 제약, 약가산정안 반발…소급적용 결사저지

제네릭이 16개 이상 동시 등재될 경우 약가를 47%대까지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입안예고안에 대해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업계는 새로운 제네릭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약가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면 이를 절대로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신의료조정기술에 입안예고안은 국내 제약산업을 몰살시키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선 제약업계는 제네릭 동시 등재 시 후순위로 밀릴 경우 50% 이하의 가격을 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현실적으로 국내 제약사들에게 제품 개발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 없다는 것.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품목당 생동성시험 비용만 1억원이 넘는 등 품목 개발비용이 엄청난 상황에서 약가예측을 할수 없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열심히 개발해서 약가를 반토막 이하로 받으면 그 품목은 사실상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네릭 신규 등재 뿐만 아니라 이를 기 등재 품목까지 소급 적용해 약가인하를 시킬 경우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기등재된 품목에 대해서도 이같은 약가산정을 적용할 경우 상위제약사들은 약 10%대 이상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상위제약사 한 관계자는 “만약에 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인하를 소급적용한 다면 상위제약사들은 수십여 품목이 고스란히 약가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급적용 될 경우 매출액이 약 10%이상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약가결정을 정부가 해놓고선 이제와서 기 등재된 품목에 대해 다시 약가를 산정하겠다는 발상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새로운 약가산정 기준에 대해 입안예고된 만큼 제도에 순응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이를 소급시키는 것은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인하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신의료조정기술 입안예고안을 통해 제네릭 등재 시 5개까지는 동시에 등재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68%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6개 66%, 7개 65%, 8개 62%, 10개 58%, 15개 48%로 숫자가 많아질수록 낮아지도록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에 16개 이상이 동시 등재되면 해당 품목은 47.6%의 가격을 받도록 규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