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위주 쌍벌제 도입 반대한다"

• [신년대담]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 경인년 신년대담 ‘경만호 회장에게 듣는다’입니다.

2009년 의료계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비롯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도입 문제ㆍ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 등 굵직한 이슈와 사안들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인년 새해에도 이 같은 사안들의 연장선상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바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리해 주신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들에게 전하는 새해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보건의약인 여러분,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호랑이 해, 그것도 60년만에 찾아온 ‘백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용맹하고 기품 있는 백호의 기운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직도 보건의료계 여건이 열악하고 여러분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건의료는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경제를 살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단체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해주신다면 올해가 보건의료 중흥의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희망과 성취의 2010년 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회장님만의 개인적 포부와 각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협회장으로서의 포부와 각오가 곧 제 개인적 포부와 각오입니다.

지난 해 집행부를 꾸리고 회무 운영의 큰 틀을 잡는 작업에 주력해왔다면 2010년에는 하나씩 성과를 도출해내는 해로 삼으려 합니다. 지난 해 수가협상이나 의료분쟁조정법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태산같이 쌓여있습니다. 올 한해 몹시 바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협회장에 출마할 때 저의 공약은 한 가지, 즉 의료수급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신념이자 신앙과도 같은 것이고 회원들 앞에서 굳게 다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현해낼 것입니다. 의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것을 건다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각계로부터 지혜와 협조를 구하는 등 부지런히 발로 뛰겠습니다.

바쁘신 협회활동 중에 평소 건강관리를 하시는 비법이 있으시다면요.

=:사실 너무 바빠서 건강관리에 시간을 따로 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의협회장 직이 나름 체력전이더군요.

말씀하신대로 건강한 체질이긴 하지만 짬나는 대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가톨릭신자라서 신앙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는데, 평온한 마음으로 미사곡을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얽힌 일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도 합니다.

운동도 좋아해서 한번 걷기에 나서면 1시간 이상씩 할 때가 많고, 직원들과 함께 가벼운 산보나 등산을 하면서 격의 없이 대화하는 것도 좋은 해소법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사에 넉넉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성격, 이것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회무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2009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보건의료계의 이슈였던 신종플루 대유행을 맞아, 의협 내 비상대책위를 가동해, 정부의 늑장대응에 고삐를 죄며 의료인이 환자치료와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국에서 지금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기까지 최선을 다 해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2010년 의원급 수가협상 결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패널티 없이 공단 제시 인상률 이상을 끌어낸 것과, 불합리한 현행 수가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육성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회복도 의미가 큰 일이었습니다. 기존에 무너져 있었던 국회와의 관계를 복원해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대국회 창구를 열었고,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하기보다는 보건의료정책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그 밖에도 임의비급여 문제와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 의료분쟁조정법안 등 의사의 소신진료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에도 매진해왔는데,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경우 의료계 주장을 반영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계 핫이슈인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하여 본회 의료정책연구소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바람직한 모형’이라는 제하의 포럼을 통해 ‘의료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규제정책을 우선 폐지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조차 서로 다른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회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약업계는 성분명 처방 도입·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의료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올곧은 해법과 입장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약계에서 처방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제를 포함한 투약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었으나 지난 2000년 7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주도로 시행한 강제조제위임제도로 인해 조제권을 약사에게 강제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지시에 따라 조제하고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해 주면 되는데 약제비 절감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려는 도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또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정책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의 해법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선택권과 편의성 측면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한다면 해법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약계가 상호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정부․의료계․약계가 진정 국민을 위한 의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공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회와 제약업계 등은 근본적인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쌍벌제 도입실시를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리베이트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현재 리베이트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는 이유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단순히 처벌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이를 통해 약제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같은 강압적 규제의 시행 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 등의 확대를 통해 약제비 절감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복제약에 대한 약가인하를 강제하여 근본적으로 약제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경우에는 제약사의 반대 및 제반여건상 그 시행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도시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책이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저항과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에 최대한 신중을 요하는 것이 요망되며 해당 규제의 당사자에게 과도한 침해를 유발하는 정부 정책이나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추진 상황과 경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누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를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을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종류별 표준 업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개정된 의료법 제3조를 근거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 업무를 정립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수용해 본회를 비롯한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부서 및 학계를 망라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주최 TF에 본회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본회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였고 본회 TF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본회 의견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의료 소비자들이 균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의료공급체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임의로 상급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문제와 같은 소비체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올바른 의료기관 기능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병원 수가가 1.4, 의원 수가가 3% 인상했습니다. 이익이 엇갈리는 부분이라 실행에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복안이 있으십니까.

=:각계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로서는 2010년 수가결정에 있어 비록 약제비 절감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았지만, 정부의 고시나 심사기준에 의한 타율적이 아닌 의료계 자율적으로 나선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의료정책에 수동적으로 끌려온 것이 현실이었으나, 금번 의료계가 주도하는 약제비 절감을 기반으로 향후 전문가 단체에서 관련 정책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계가 합심하여 노력하면 약제비 절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회는 각 시도의사회 회장님들 및 전문가들과 함께 약품비 절감을 위한 대책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되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결코 의사의 처방권과 소신진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최적의 대안 마련과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본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중점회무 계획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크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과제는 집행부의 공약인 의료수급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수가 현실화와 수가결정방식 개선, 그리고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등을 착실히 이뤄나가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와 산부인과, 외과 등 소위 기피과들을 살리는 방안 마련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의료산업 선진화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투자개방형의료법인·u-헬스·건강관리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만반의 전략을 마련해 대응할 것입니다.

의료인력수급대책과 보험제도의 개선을 꾀하고 회원과의 소통 강화와 권익 증진에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약계 상생방안에 대한 회장님만의 복안도 듣고 싶습니다.

=:의-약계에 갈등이 생긴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 상호간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분명처방인데, 이는 의-약-정 합의사항의 파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건 약사건 각자 전문인으로서 주어진 영역에 충실할 때, 상호간 협력과 상생의 시스템이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의료계 각 직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건강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계와 약계가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경만호 회장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대담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2010년 한 해도 건승과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