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일반약 비급여 전환 공식반대

• "국민 약제비 부담증가 우려"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반약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만 늘어날 뿐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일반약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대신해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연대는 이날 “정부 공고대로라면 치료보조제 또는 자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반약들이 급여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면서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올해 건보료가 4.9% 인상된 상황에서 체감 본임부담금은 더욱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특히 “그동안 경질환에 사용됐던 보험약을 비급여 전환한 이후 오히려 약제비가 수차례 증가한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됐다”며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는 비급여 전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면서 “이보다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제네릭 약가개선 방안, 약가재평가제 개선, 강제실시 완화를 통한 특허약 가격견제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