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2000명 파격 증원에 약사·약학계도 관심

• 2000명 증원에 '탈 약대' 등 예상...타 직능단체도 예의주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더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약사사회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의사협회가 의대정원을 증원할 경우 집행부 총사퇴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대면 진료, 품절약 논의 등 보건의료관련 이슈를 풀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사협회장.

◆이필수 회장 사퇴, 비대위 체제 돌입한 의료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 증원 계획 발표와 관련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회원분들께 다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야 말았다.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직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는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제41대 집행부는 총 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사실상 비대위 체제 돌입으로 풀이된다.

◆"2000명 정원확대 서프라이즈, 약대도?"=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25년에 의대정원을 늘려도 의대 졸업은 2031년이다. 그만큼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듯, 2000명 파격 증원에 약사사회도 놀랍다는 분위기다.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전체적인 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복지부가 보건의약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고 여기서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은 '증원 반대' 입장을 꾸준히 내 왔기 때문이다.

앞선 보건의료학과 정원 산정에서도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은 의료 수요와 의료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요인"이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문제는 의대정원 증원에 그치지 않고, 이 같은 움직임이 약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직능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입학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가운데 간호·치의학·한의학 등 12개 학과도 증원한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발표는 없지만 혹여라도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약사회 "약사 과잉 공급", 한약사·한의사도 관심= 약사회는 현재 약사 인력도 과잉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약사회는 복지부에 "약학대학이 20개에서 37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10년 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약국 약사 쏠림 현상 해법 부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입장정원 확대 보다는 수급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2011년 15곳 신설 및 2020년 2곳 추가, 총 37곳)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 늘어났으며 정원 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혁신신약학과 신설 등까지 고려하면 약대 정원 증원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에도 약사회는 수도권 약학대학의 신입생 선발 정원이 17명 감소된 부분을 비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일방통행식 약학대학 정원 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약사직능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정원을 이 대학 저 대학에 붙였다 떼었다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한약사회는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에만 설치돼 있는 한약학과를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까지 증원·증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의계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한의사와 한의대를 활용해 풀어야 한다며 다른 셈법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계는 "대규모 증원 발표가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하다"며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 의견을 더욱 경청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대증원 규모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양적 확대에 대한 재편과 교육 질이 담보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약사사회에까지 영향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약사들의 또 다른 우려는 탈 약학대학에 관한 부분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의대에 국한된 문제지만 유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약학대학 이탈 인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의치대 진학 등을 이유로 중도이탈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약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배출되는 2031년부터 약국 재편이라는 움직임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개원하는 사례들도 최근 들어 늘고 있는 만큼 약국 시장에도 영향이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