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안 실효성 담보돼야"

• [영상논평]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

이번에 정부가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키워나가겠다는 목표로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반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중 특히 R&D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부분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산업 지원에서 제약산업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만회해 주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무엇보다 합성의약품 제약 산업을 바이오 제약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해 준 점에 대해서도 환영할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산업 육성 정책 추진 속 우리 제약업계도 R&D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글로벌 경영을 위한 수출 산업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유통구조의 문제점들도 이제는 새롭게 마련된 공정경쟁규약안의 범위 내에서 마케팅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짐을 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 속 한편으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40~50%의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나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실행으로 약가를 무한경쟁 체계로 이끌어 가는 등의 부분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과는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약업계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적절하게 시행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더불어 이번에 발표된 안 중 펀드 조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르면 현재는 약 700억 정도가 조성돼 있고 올해는 약 3천억을, 5년 뒤에는 2조원을 조성해 제약산업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약사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제약사들에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들에 대해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제시해 나간다면 제약업계 역시 사기가 충전돼 더욱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