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보완통로 열려 있다"

• [일문일답]복지부 약가TF 임종규 팀장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해 제약협회 등이 보완사항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일명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로드맵을 총괄 지휘한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 약가유통 TF 임종규 팀장.

제약업계 매가톤급 충격파를 주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과 관련해 임 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거나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방침은 정해졌지만 문제점과 보완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인 검토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임 팀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최대 맹점이라할 수 있는 ‘음성적 리베이트 온상화 변질’ 등의 문제점 발생 시 수정·보완할 여지와 명분의 우회적 표출로 해석할 수 있는 것.

또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 표출에 대한 ‘행정적 보완사항’에 대한 방증으로도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을 천명했다.

이유는 바로 대상품목과 대상기관에 대한 선별 애로점 등을 들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우려·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성적 리베이트 횡횡과 이중장부 활성화’와 제도시행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강한 자심감보다는 ‘인센티브라는 유인책’으로 인한 점진적 유통 투명화를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임 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1~2년 안에 유통 투명화 실현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요양기관 등이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점진적인 제도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임 팀장은 심평원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기획수사와 강력한 쌍벌제 시행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약품 약가유통 TFT 운영시 어려웠던 점은.

“실거래가상환제는 1999년도에 도입돼 약 10년 동안 운영돼오면서 기존 취지나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돼 왔다.

따라서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제약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는 등의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가야한다는 근본 취지다.

또 가장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측면에서 이번 제도 변경을 접근했기 때문에 저희는 후회 없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전체 제약사들이 반대하고 있느냐는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기존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의해 리베이트를 줄 수 밖에 없는 의약품 거래구조의 한계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제약사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때나 현재나 여전히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거나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번에 기본 방향과 방침을 밝혔지만 제약협회 등이 보완사항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범사업 여부는.

“시범사업은 제도가 변화될 때 통상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고시가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될 때에도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어떤 대상 기관이나 품목을 제한하고 하지 않는 등의 과정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진행 없이 제도가 바로 시행되지 않았나.

따라서 이번 역시 일부 기관이나 품목 제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보완해 추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제도를 시범사업 없이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 등 차선책에도 불구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강행한 이유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와 수가 현실화 등의 방안은 제약업계와는 무관한 제도들이다.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처방총액을 줄여서 그것을 수가에 쓰는 등의 문제는 정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근절해 제약산업을 발전시켜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불필요한 약제비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처방총액인센티브제나 수가 현실화 등의 제도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시장 실거래가 제도는 의약품의 거래 제도를 투명화하자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와는 별개로 무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실제 유통가가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나.

“기존에는 의약품의 상한가를 정해놓고 거래를 하며 그 후 처방총액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는 형식이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약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윤을 투명하게 들어 내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음성적으로 여전히 상한가로 신고를 하고 만약에 기존과 같은 식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받았다고 추정된다면 그것은 분명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행위로 간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하면서 적정한 부분의 거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제도가 이전보다는 투명하게 작동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3년에서 5년 정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투명화된 거래방식이 완전히 시장에서 자리 잡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음성적 리베이트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번 제도 시행의 근본 취지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R&D투자로 전환해서 제약 산업을 제대로 키워보자는 이야기인데 제약협회나 제약사들의 그러한 반응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통해 영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방식의 영업 관행은 하루 빨리 근절시키고 더불어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고 적응해 가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때이지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리베이트를 주는 방법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등의 생각이나 전략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모두 처벌이 따르고 이전과는 다른 처벌 규정에 의해 강한 제재가 따르다보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그러한 음성적인 거래관행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무엇보다 앞으로 허위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이 조사 결과 음성적 이윤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쌍벌죄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기존과는 달리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심평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과도 공조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철저한 조사와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드러날 경우 반드시 쌍벌죄 적용을 통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기획수사와 관련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나.

“그것은 밝힐 수 없다.”

-의약품 약가 유통 TFT의 향방은.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조성됐던 기구였던 만큼 개선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조만간 작업했던 부분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과로 분배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복지부 내 건강보험 정책국과 보건의료 정책국의 해당 과에서 일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TFT가 이번 제도 발표와 관련한 후속 조치라든가 각종 토론회 등의 업무로 인해 보름내지 한 달 정도는 활동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