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정규약 애매함 걷어내라

개정된 공정거래규약 세부운용기준 시행이 4월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제약기업들은 규약내용을 제대로 숙지할 시간도 갖지 못한채 ‘先시행 後개선’논리에 밀려 다급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다.

언론발표만으론 그 내용을 알수 없는 애매함이 너무많다.복지부의 약가인하와 연동된 자율협약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율규약 심의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위반 및 적발 프로세스는 사전심의인지, 사후감시활동인지 그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

또 새 자율규약을 제약협회가 초안작성했고 이사회가 그 내용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완화되긴 했지만 제품설명회 1회제한도 결국 우리손으로 만든 제약이라면 어이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학회 부스 1개설치 제한의 배경, 기부금지원 방식과 절차의 생소함 등등 궁금한것이 태산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31일 설명회에서 소상히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태어 설명회가 2시간으로 잡혀있어 시간부족이 예상되므로 미리 조치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이번 공정규약개정이 주목받는 것은 규약 내용이 엄격히 강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대표와 제약계 공동 심의기구의 신설이라는 점. 이 심의기구의 활동방향이 새로운 세부운영규정 정착과 업계관행의 개선에 큰 몫을 담당할 것이므로, 심의기구의 세부운영기준도 낱낱이 공개되어야한다. 그런 점에서 설명회에는 공정위사람들만 연자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대표도 나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에도 응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규약에 제네릭산업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제약협회는 새로운 영업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그때 대다수 국내 제약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제네릭의약품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약의 손질에 대해 너그러워지길 부탁하는 바이다. 구성된지 두달도 채안된 규약심의윈원회, 회의석상에 ?어본 이사회의 승인 등 스스로 깊이 성찰하고 현실에 맞는 공정규약으로 거듭나기에는 시간과 전문인력이 부족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상위제약사들은 뼈를 깍는 심정으로 리베이트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반면 생각없는 제약사들과 하위제약사들의 무차별 리베이트공격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 상위권제약사들이 방어할 수 있는 전략들만 너무 묶어놓으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 새 공정규약이 해법을 추가로 찾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운영철학에는 담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