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 배달 추진 정치인 총선에서 심판"

• 약사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 성명
•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영리화 귀결 우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약 배달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반발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엄중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플랫폼 업체들의 거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이윤 창출의 도구로 팔아넘기려는 반인륜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약 배달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출과 장악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종국에는 국민 의료비 상승과 보건의료 영리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시범사업에서 편법적 환자 알선과 과대광고, 의료쇼핑 등 심각한 병폐들이 드러났음에도 전문가 논의나 검증 없이 강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약 배송은 오배송 및 배송지연 문제, 배송과정에서 의약품 파손·훼손·변질·분실, 약물오남용, 약화사고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플랫폼 업체들에 충성하는 개악을 시도하려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보건의료시스템을 기업의 뱃속으로 배달하려는 무모한 추악한 약 배송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로 왜곡된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와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의 확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시약사회 성명 전문

최근 국회의원 일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이익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배달하고 국민 건강을 파탄에 빠뜨리는 개악을 시도한다는 것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플랫폼 업체들의 거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이윤 창출의 도구로 팔아넘기려는 반인륜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약 배달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출과 장악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종국에는 국민 의료비 상승과 보건의료 영리화로 귀결될 것이다.

지금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무분별한 강행과 확대로 플랫폼 업체들은 편법적인 환자 알선, 무분별한 과대광고,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 조장 등 보건의료환경을 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병폐의 해결은 외면한 채 보건의료 전문가의 논의와 검증도 없이 시행령만으로 마음대로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

약 배송은 오배송 및 배송지연 문제, 배송과정에서 의약품 파손·훼손·변질·분실, 약물오남용, 약화사고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 배달 추진이라는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체계를 의약사 전문가 집단과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

이런 과정 없이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과 관리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한 약 배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국가에겐 미래는 없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플랫폼업체들에 충성하는 개악을 시도하려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보건의료시스템을 기업의 뱃속으로 배달하려는 무모한 추악한 약 배송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진료로 왜곡된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와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의 확충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2024.2.17.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