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정원 확대 불가피…의료계에 과감한 지원 약속"

• 전공의들에게 현장 지켜달라…소통할 준비돼 있어
• 교육의 질 확보…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차질없이 추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자"고 의료계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며 "특히 전공의들에게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횬?지켜주시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 이에따른 교육의 질 확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있다.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서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소아과 오픈 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며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불합리한 의료체계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고, 의사들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수 증원에 더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맞춤형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 올리겠다"며 "필수의료에 고난도·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체계를 확대해 추가 보상하겠다"고도 했다.

이와함께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따른 적자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료계를 달랬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5 병원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16일 18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껏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에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집단행동 시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