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척결땐 2~3년내 수가보전"

• 제약 R&D 적극지원…영리의료법인 도입 시기상조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리베이트 비용을 없애 제약 R&D 투자 활성화와 의료수가 적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전 장관은 24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제약산업 주요 이슈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전 장관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다른 나라 특허 만료된 약 베껴서 만들 순 없다"며 "글로벌 신약개발 R&D 지원과 기초, 전임상까지 지원 확대하고 해외에 판매 허가를 위해 컨설팅도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곧 시행된다. 제약협회 회장단이 일괄 사표를 냈고 의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이 투명사회로 가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일반 제조업의 판매 관리 비용이 12% 전후라면 제약산업은 32%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며 "부당한 리베이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전 장관은 "이 비용을 아껴서 R&D로 쓰고 약값이 낮춰지는 만큼 의료 수가를 적정화할 것"이라며 "지금 저수가 체제로 돼 있으므로 2~3년 후에는 실제 수가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를 통해 약값이 최대 10%까지 내려갈 수 있다．그런데 만약 R&D 15% 이상투자 하면 우리가 6% 감하고 4%만 약값을 깎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장관은 "R&D 하는 만큼 약값을 덜 깎는다．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또 우리나라 약을 가지고 해외 가서 팔아오면 우리나라 약값 중에 제일 비싼 값을 주겠다고 했다"며 "국내서 리베이트 주면서 경쟁할 것이 아니고 넓은 외국 시장으로 나가게 하는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이어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피력했다.

전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이 되면 지역간 의료서비스 접근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우리 의사들은 완전고용에 가깝다．완전고용에 가까운데 영리 의료법인이 울릉도에 생기겠나 경북 청송군에 생기겠나 진주시에 생기겠나．생기면 제일 먼저 수도권에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장관은 "또 다시 생길 지역이 어딘가? 대도시 권역이다. 우리나라는 KTX와 비행기로 모든 지역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다"며 "지금도 지방은 의사 구하는게 제일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병원이 문을 닫을 것이다．점점 지방에 병원이 없어지면 접근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DRG라고 해서 맹장 치료하는 데 300원 안과 치료하는 데 100원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슈퍼에서 물건 집는 대로 돈이 올라가는 식인 개별행위수가제로 돼 있다．솔직히 말씀드려 저수가 체계니까 병원서 경영을 보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겠다．그러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도입하겠다는 것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찬성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이 산업화에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부 장관은 산업화 이전에 생각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적정 진료와 적정 접근성"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