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중 진료비 청구"…전산점검에 덜미

• 건보공단, 작년 18만여건 적발…29억원 환수해

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전산점검에 덜미가 잡혀 급여비를 환수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산점검을 통해 이 같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챙긴 요양기관들로부터 약 29억원을 환수했다.

11일 ‘요양기관 급여청구 적정성 관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점검으로 적발된 진료비 부당지급 내역은 18만여건으로 환수금액만 28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2006년 7월~2008년 12월 중 업무 및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이 1만2772건의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기관들로부터 1억3180만원을 환수했다.

또 2007~2008년 중 출국사실이 있는 의약사가 근무한 4만4155개 요양기관의 2007년 1월~2009년 3월까지의 진료비 지급분을 점검한 결과, 4만7988건 7억339만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함께 2008년 11월~2009년 7월 진료비 지급분 중 10만6586건을 대상으로 매월 전산 점검을 실시해 4만7929건의 중복청구 내역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10억9591만원 규모.

또 동일처방전 중복청구 전산점검에서는 7442개 약국에서 1만6745건을 적발해 3억5042만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처방조제 불일치 전산점검에서도 7103개 요양기관에서 2만2502건을 걸러내 1억5923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밖에 청구명세서 착오기재 점검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1만2668건, 약 3억원이 환수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비상근약사 부당청구’와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영실태’ 등 두 번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비상근약사 부당청구 조사는 지난해 3월17일~22일 수도권내 4개 약국을 표본조사한 결과 1개 기관에서 378만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해 다음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2462개 약국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조사결과 860개 약국에서 3808만9000건, 47억여원의 부당사실을 확인했다.

요양기관 의료자원 실태조사는 같은 해 11월30일에서 12월4일까지 실시했으며, 비상근 의사를 상근으로 신고하는 등 편.불법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