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건보제도 총체적 개혁방안 모색…9월 발표

• 민주당, 정책기획단 구성…"보장성 후퇴 이대론 안된다"

주승용 민주당 제5정책위원장.

야당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총체적 개혁방안을 모색, 오는 9월 중 발표한다.

이명박 정부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소폭 후퇴하자, 이대로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기획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당 정책위원회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이 맡고, 최영희 여성위원장, 양승조·전현희·박은수 의원(복지위), 백원우 의원(행안위), 조영택 의원(정무위), 이종걸 의원(기재위) 등 7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된 MB정부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진보적 학자들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민주당은 목표를 적시했다.

연구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전략 등이다.

기획단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개혁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다음달부터 4회에 걸쳐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을 지낸 김용익 서울대교수(1회,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현황과 과제), 양봉민 서울대교수(2회,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체계 현황과 과제), 신영전 한양대교수(3회, 건강보험과 MB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등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한다.

또 각각의 토론회에는 감신 경북대교수, 김윤 서울대교수, 이진석 서울대교수, 이용갑 교수, 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 김창보 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김진현 서울대교수, 김창엽 서울대교수(전 심평원장), 이상이 제주대교수, 이태진 서울대교수, 권순만 서울대교수 등이 패널토론자로 초청된다.

이어 주승용 단장은 마지막 4회차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주제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최종 결정된 민주당 건강보험 개혁방안은 오는 9월13일 기획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MB정부 들어 보장성이 축소됐지만 다시 강화시킬 기전이 별로 없다”면서 “이대로가면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기획단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허 전문위원은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올릴지, 아니면 정부 예산을 늘리거나 지출을 통제할 지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고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선택가능한 대안을 전문가들로부터 청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