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원료합성 소송 '딜레마'
- 김정주
- 2010-07-28 0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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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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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건보공단과 휴온스 간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이 최근 공단의 승리로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나머지 2차 소송의 소장 접수에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원료합성 소송 첫 케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공단이지만 고법으로 돌린 것이라 업무 분담과 소송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 이유 ▶"7월 말까지는 꼭 접수하겠다"던 공단이 "내달에는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반증하는데 ▶이에 업계의 한 변호사는 "이겼는데도 고민을 계속하는 공단이 희한하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이 문제(휴온스 건)가 다음 재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공단 측 고민의 근본 원인은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까닭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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