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출시 기피 에이즈약, 가격인상 요구 논란 예고

• 얀센, '프레지스타' 조정신청…13일 공단과 첫 협상

"등재 때는 다코젠과 패키지, 재협상은 따로따로"

보험약가에 불만을 품고 급여 출시를 기피해온 에이즈약에 대한 가격조정 협상이 오는 13일 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얀센은 다루나비어 성분인 에이즈치료제 ‘ 프레지스타’ 가격을 인상해 달라며, 올해초 조정신청을 냈다.

이 약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였던 이준근 상무와 한국얀센 최태홍 사장이 지난 2008년 5월26일 정당 3480원에 '약가협상 합의서'에 사인, 같은 해 7월1일부로 급여 등재됐다.

이 합의서에는 사용량연동에 관한 재협상과 사용범위 확대시 통보 의무, 이에 따른 재협상, 안전성 정보 추가 입수시 통보 의무화 등이 부속합의로 명시됐다.

특히 공급거부 또는 공급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

"부속합의 이행 안해도 패널티 없이 급여유지"

하지만 얀센은 급여등재 후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초 '프레지스타'를 비급여 전환해 달라고 심평원에 요청했다가 비난여론이 제기되자 신속히 철회했다.

한국의 낮은 보험상한가가 다른 나라 등재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조치인데,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부속합의를 명백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얀센은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이번에는 ‘프레지스타’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조정신청을 냈고, 일단은 급여평가위원회를 무사 통과해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프레지스타 가격협상 당시 핵심근거가 됐던 일본가격에 비공식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조정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얀센 관계자 또한 “일본에서 400mg 가격을 높게 평가해 줄 것을 전제로 현행 300mg 가격을 수용했다”면서 “이 같은 비공식 합의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얀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여부 논란

따라서 이번 약가 조정협상은 ‘프레지스타’ 가격합의가 착오에 의한 계약에 해당돼 원합의서를 ‘취소’하고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는 법리적 판단도 개입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허가도 되지 않은 400mg을 전제로 한 일본의 비공식 합의를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에이즈약은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패널티조차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의 협상전술에 놀아나는 것이 아닌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얀센 관계자는 “시장에 공급 가능한 약가를 다시 받아 정상적인 공급을 이뤄내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프레지스타' 약가협상은 비공식 '패키지 협상'이 제약사들에게만 유리한 협상전술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얀센은 등재 당시에는 ' 다코젠'과 '프레지스타'에 대해 비공식 '패키지 협상'했지만 등재이후 사후협상은 제약사의 입맛에 맞게 따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패키지 협상은 상호합의에 의한 재량적 협상툴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규정상의 근거는 없다"면서 "프레지스타와 다코젠의 경우도 관련 문서상의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