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목록정비, 국감 중요 이슈로 부각될 듯

• 국회 "토론회 회피 의혹 키워"…약가재평가 폐지도 공략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등 정부의 약제비 정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첫날부터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관련 토론회가 무산위기에 놓이면서 해당 의원실이 국감이슈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뜻을 내비쳤기 때문.

7일 국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오는 16일경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변경내용을 놓고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핵심은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시한 대로 8000억원 규모의 약값 절감이 가능한 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신형근 건약 부회장은 이 같은 기조로 주제발표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또 정부 비판일변도의 토론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협회 등을 지정토론자로 초청하는 등 토론회 준비를 위한 대부분의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지부가 불참의사를 표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박 의원실과 건약은 변경된 목록정비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건정심 의결내용이라도 원칙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문을 해소하고 의지를 다지는 입장을 표명해 주길 바랐던 복지부가 빠진다면 토론회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건약 관계자는 “본평가 사업을 변경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건정심에 제시한 8000억원이 실제 절감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만약 근거가 부족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면 건정심 위원들을 기망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변경안의 실효성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있다면 복지부가 토론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토론회 불참통보는 국민을 무시한 것이자 스스로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없는 토론회는 성격상 의미가 퇴색된다”면서 “정부 불참으로 무산될 경우 내달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가재평가제도 폐지방안도 이날 토론회 성토대상으로 거론됐다. 정부 설명처럼 실효성이 없다면 기준을 변경하면 되는 데 아예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약제비 절감 정책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는 게 건약의 주장.

따라서 이번 토론회가 무산될 경우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함께 약가재평가제도 폐지방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