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국고보조 과소지원 아니다…폐지 부정적"

• 박민수 건강보험정책과장, 특별회계 지원 등 다각적 논의 강조

오늘(8일) 오후 김금래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참가한 복지부 박민수 건강보험정책과장은 건보 재정을 위한 현 국고보조율이 적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2012년 폐지를 앞두고 특별회계 등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토론회에서 "국고지원 20% 이하라고 해서 과소지원이라고 하지만 예상수입의 20%로 돼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법적 감정에는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적 감정에 맞지 않다는 것은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국민 불신에 따른 사회적 낭비가 있다는 의미다.

이어 박 과장은 2012년 국고보조 폐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과장은 "국고보조를 폐지하고 보험료로 전환하게 되면 부담이 20% 이상 늘어나는 셈"이라며 "복지부는 현재처럼 계속 지원하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것은 정부안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고보조 폐지에 있어서 박 과장은 회계 범위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단순히 재원의 항목 틀을 벗어나 일반회계 지원의 틀을 유지할 것인지 특별회계 등 별도의 주머니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재원확보와 지출개혁 병행에 대한 동의를 피력하면서도 단순 수입 증대를 경계했다.

그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단순 수입 증대 차원이 아닌 형평적 부과를 통해 가입자가 제도에 신뢰를 갖게 해 영속성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출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도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장비는 통제 없이 청구해 지불되는 등 공급체계가 미약하다"면서 "앞으로는 검사를 포함해서 수가와 지불을 연계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