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공백 사태에 건보재정 1882억원 긴급 수혈

• 3월 한시적 투입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대비
• 의료기관 안내 후 11일부터 시행…예비비 1285억도 신속 집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이탈과 의료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1882억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보재정을 이번달(3월) 한정 한시적으로 투입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시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 건보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게 초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의 보상도 강화한 바 있다.

추가 지원 방안도 확정해 추진한다. 먼저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보상하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방안들을 의료기관 안내를 거친 후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예비비로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 지원,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환자의 중증도에 맞춘 병원 간 이송과 치료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