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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325억 혈세 들인 응급헬기, 지자체장 자가용 전락"

  • 최은택
  • 2010-09-26 10:53:32
  • 손숙미 의원, 환자이송 13% 수준불과…복지부, 수수방관

325억원에 달하는 응급의료기금이 투입된 응급헬기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 의원의 '자가용'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전체 운행 중 87%가 다른 용도로 활용됐는데, 정작 보건복지부는 단 한번도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응급환자이송 헬기구입을 위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총 325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됐다.

현재 경기 등 8개 지자체가 8대를 구입 해 이중 6대를 운행 중이다.

하지만 헬기 도입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지자체장 및 공무원의 출장 및 도내 홍보, 업무용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응급구조헬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주목적인 응급환자 이송은 전체 운행 2775건 중 359건으로 13%에 그치고 있었다.

이조차 경남, 전남을 제외하고는 0.8~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이 헬기들은 지자체장 및 지자체의원, 공무원의 업무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목적 사용내역을 보면 총 128건 중에 시장, 도지사, 지자체 의원 및 공무원의 업무지원에 절반인 64건에 달했다.

시도지사 업무지원 세부내역에는 전대통령생가 방문, 나로호발사 참관, 여수박람회참석, 방송사TV토론회 프로그램 출연, 마라톤대회 참석, 낙동강지역시찰, 독도방문, 승마대회 참석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응급헬기를 이용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7년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32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응급구조헬기가 일부 지자체의 업무지원이나 홍보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예산만 지원한 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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