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병원 암환자 절반위 상위 20% 고소득층"

• 이애주 의원, 비싼 비급여 진료비 저소득층 의료이용 제한

이른바 ‘빅4’에 해당하는 대형병원의 암 환자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암 환자가 가장 많은 4개 병원, 이른바 빅4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준을 소득 및 재산 수준으로 간주해 10분위로 구분한 후 소득수준별 암 환자 수를 산출한 것이다.

5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 환자 45만6479명 가운데 이들 빅4 의료기관들이 43.8%인 19만9853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소득 및 재산수준으로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8.9%인 5만7794명으로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그 아래 등급인 9분위가 17.8%인 3만5,579명을 차지해 이들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7%에 달했다.

반면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전체 환자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으며, 상위 50% 소득수준의 환자들이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극화 경향은 정부의 암 보장성 강화 조치들에고 불구하고 2006년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의 점유율은 2006년 44.9%에서 2007년 46.5%로, 2008년에는 46.7%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이는 여전히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커서 저소득층이 이들 대형병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돼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