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금융비용 보상, 약국 수가협상 악재될까

• 공단-약사회 2차 협상…인상안 제시없이 '기싸움'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수가협상 2라운드가 7일 낮 12시40분 공단에서 진행됐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약국 금융비용 보상과 연계된 조제료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최근 합법화된 금융비용과 연계된 조제료 문제 등을 쟁점의 한 축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비용이 합법화로 약국은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포함 최대 2.5%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에 따라 시민단체와 당국은 그간 꾸준히 논란이 불거졌던 조제료에 문제를 삼아왔다.

약사회 측은 "이번 협상에서 금융비용 건은 주요쟁점이 아닌 통상의 상호 입장을 확인한 수준이었다"면서 "약사회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가협상에서 금융비용 합법화가 거론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쟁점이 약국 수가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이와 함께 양 측은 약제비 절감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적극 참여에 공감하면서 건보재정 절감과 약국 경영난에 대한 입장을 주고 받았다.

재정과 관련해 공단은 올 연말까지 1조3000억에서 1조4000억까지의 적자 폭을 우려하면서 재정압박을 피력했다.

이에 약사회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건의료인들의 임금인상, 특히 치솟는 약국 임대료 등 경영난제를 열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수가가 낮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 측 모두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는 맞교환하지 않은 채 상호 협상전략에 대한 눈치싸움을 벌였다.

약사회는 "인상요구안은 모두 마련해뒀지만 공단에서 입을 열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지만 3차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양 측은 이번 협상을 한 시간 반 가량 지속했으며 오는 12일 오후 5시에 3차를 속개키로 합의했다.

한편 6기 재정운영위 첫 회의가 열리는 8일에는 병원협회가 2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