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수가 벌충 '청신호'

• 진수희 장관, 가격정책 시사…"연내 타진"

담뱃값 인상을 통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수가보전과 부대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장관이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과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날 국감에서 진 장관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양승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의 담뱃값은 커피전문점의 커피 한잔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이라며 “금연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가격정책과 이에 따른 국회의 신속한 법안처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답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 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민감한 사안.

하지만 정통한 국회소식통은 24명의 보건복지위원 과반수 이상이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이 담뱃값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수가인상과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부대사업 등입니다.

현재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은 2500원 담배를 기준으로 354원이며, 연간 외형은 약 1조 900억원입니다.

이중 약 8000억원이 건보재정으로 전용되고 나머지 3천억원 상당은 흡연예방과 체육진흥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담뱃값을 ‘500원 또는 1000원’ 인상 시 각각 1조 4000억·3조 8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며, 이에 따른 건보재정 전용률 증대와 큰폭의 수가인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보건의료단체들은 금연상담 의원이나 약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의 보조금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공산입니다.

한편 담뱃값 인상에 대한 진수희 장관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현재 복지부는 인상금액과 시기에 대해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