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경영 주장 병원 회계기준, 국정감사 도마에

• 야당 의원들, "경영성과 왜곡 시급히 해결해야"

적자경영을 이유로 매년 높은 비율의 수가인상을 요구해 온 병원의 회계기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경영성과를 왜곡시키는 회계기준을 시급히 개선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2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병원 3곳이 흑자를 적자로 둔갑시켰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12개 국립대병원 중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을 상계할 경우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등 3곳이 흑자 전환된다.

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중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자병원 가운데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을 상계하면 10곳 중 6곳 이상이 흑자다.

이 같은 사실은 최 의원실이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시스템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현황 자료를 분석할 결과 드러났다.

최 의원은 “병원협회는 매년 왜곡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경영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아왔다”면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10곳 중 3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감안하면 적자가 아닌 흑자 전환된다고 지적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지난해 295개 병원의 총 당기손익은 1382억원의 적자이지만, 준비금을 고려하면 오히려 308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주장.

손 의원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곳은 57.1%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회계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