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의료재단 판공비 현급 지급 논란

• 직무수행지원경비 매월 200만원·시간외근무수당 관리 엉망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판공비를 현급으로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12일 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정감사에서 총재와 사무총장에게 직무수행지원경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이 현급으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복지부에 요구한 '보건의료재단 정기종합검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재단은 2008년부터 총재·사무총장은 200만원, 실·본부장은 50만원, 팀장은 20만원씩 매월 현급으로 판공비를 지급하면서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다.

또한 올해부터 직무수행지원경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5월까지 퇴직자 2명을 포함한 18명에게 총 3926만 6660원을 현급으로 부당하게 지급해왔다.

법인카드 사용 또한 월 100만원 한도로 제한됐지만, 보건의료재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1370만 4410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시간외근무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외근무시간 산성시 공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정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3명에게 총 2286만 4250원을 추가 지급했다.

정 의원은 "재단은 지난해 초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으로 보기에는 지침이나 규정이 미숙하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은 환수조치하고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