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DUR 전국 확대 위한 보완·대비책 절실
- 이탁순
- 2010-10-19 09: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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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범위 확대와 절차·방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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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DUR 전면시행이 5개월 앞둔 지난 6월 기준으로 병·의원 참여율은 9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75% 정도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DUR 운영과 관련해 관련기관의 전산망 개선이나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나 심평원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이 없이 추진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난 2차례 시업사업 중 나타난 전산장애와 개인정보 노출도 해결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DUR 서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독립 DUR시스템은 9월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점검을 마쳤으며 내부 모의 운영중에 있다.
김 의원은 "처방외 약국판매약(일반약)의 판매비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DUR 사업 대상은 급여 의약품으로 한정돼 있어 적절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의 효율이 떨어진다"며 "비급여의약품, 처방외 약국판매약의 포함여부 등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의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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