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수가협상제도 폐지하자"

• [영상논평]좌훈정 의협 前 대변인

올해 수가협상의 결과는 건보공단과 의료계 그리고 각 직능단체들이 더 이상 건보공단과 수가계약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막장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건보공단 수가협상팀이 수가협상에 대한 전권을 가지지 못하고 협상 도중 일어나서 옆방에 가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승인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하는 것인지 재정위원회 소위원들과 협상을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또 제대로 각 직능단체들의 수가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해마다 그래왔듯이 건보공단 재정위원회가 강요하는 금액을 받든지 아니면 건정심으로 가는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의료수가란 의사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서비스의 가격을 뜻합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가가 보장되지 못하면 그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건보재정은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 원인은 병원급의 의료비ㆍ약제비 급증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차 의료가 위축되고, 또 1차 의료의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점점 더 건보재정이 위기를 맞고 건보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4년째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수가협상에 실패함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사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보공단과 제대로된 협상을 벌이는 게 불가능할 것이고, 의료계가 누차 지적을 했듯이 이러한 수가협상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정부와 건보공단이 이러한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강요할 경우, 이 제도에 더 이상 목메지 말고 차라리 건보제도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의사들은 더 이상 정부와 건보공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약제비 절감 역시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의 결렬로써 갈수밖에 없는 건정심에서 의료계의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앞으로 대정부 투쟁 또는 공단을 더 이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고 새로운 제도가 탄생하기를 바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